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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식품 규제는 스마트하게, 안전관리는 더 촘촘하게 |
25-11-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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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닉네임 |
관리자 |
조회수 : 4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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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·창업기업도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?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?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.
<주요 개정 내용>
?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완화
?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전자증명서까지 인정 범위 확대
? 구매대행 수입식품등 광고 시 ‘해외직구식품 올바로’ 안내 의무화 등 |
?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수입식품등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.
? 수입 축·수산물, 동물성식품의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외에도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정 범위를 확대*한다.
* (현행) 축·수산물 및 동물성식품 전자위생증명서
(확대) 현행 + 모든 수출국 정부 전자증명서(BSE 비발생 증명, GMO 표시 면제 관련 서류 등)
? 정식 수입식품등과 달리 수입신고 절차가 간소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영업자가 광고 내용에 ‘해외직구식품 올바로’ 사이트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(시정명령)도 신설한다.
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와 식약처 누리집(www.mfds.go.kr) → 법령·자료 → 입법/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12월 2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.
출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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