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|
|
|
| |
| 제목 |
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
25-02-18 |
|
| 닉네임 |
관리자 |
조회수 : 108 |
|
1. 개정이유
중소상공인의 경영상 불편·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한편, 도축 시 식육에 대한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2. 주요내용
가. 영업자의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완화
- 영업장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 변경 미신고 행위에 대한 축산물판매업 등 신고업종의 처분 기준 등을 완화
나. 식용란선별포장업자의 식용란 선별·포장 처리대장 작성·보관 간소화
-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선별·포장 처리대장의 모든 정보를 기록·관리하는 경우 선별·포장 처리대장 기록·보관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.
다. 도축 시 식육의 검사기준 및 폐기 범위 정비
- 도축 시 식육의 검사 결과 대상 질병에 따른 폐기의 범위를 시행규칙과 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나, 전신성 질병에 따른 폐기 범위가 일부 상이하여 이를 정비함.
3. 의견제출
2025년 4월 1일까지
출처:식품의약품안전처
첨부파일 : 축산물+위생관리법+시행규칙+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(공고+제2025-80호).hwpx |
|
|
|
|
|
|
> 자료실 > 자료실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