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|
|
|
| |
| 제목 |
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설 등 2025년 1월 달라지는 식품안전 제도 |
25-01-02 |
|
| 닉네임 |
관리자 |
조회수 : 142 |
|
< 숙취해소 표시?광고 식품의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 본격 시행 >
◈ 숙취해소 효능·효과 입증 가능한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구비
◈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·광고
◈ 제도 시행 이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 자율심의 결과에 따라 기존 표시?광고물 수정 가능
2025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*을 사용해 표시?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**를 갖추어야 하며, 자율심의기구(한국식품산업협회)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?광고하여야 한다.
* “술깨는”, “술먹은 다음날” 등과 같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?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포함
**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(체계적 고찰) 등 숙취해소 효능·효과 실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
식약처는 2020년 개정된 식약처 고시* 부칙 제3조 시행에 따라 식품표시광고법에 근거하여 숙취해소 표시·광고 식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·광고 행위가 우려되는 때에는 영업자로부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표시·광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,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제출할 때까지 표시?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다.
* 「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」(식약처 고시 제2020-129호)
영업자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표시·광고를 지속하거나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가 숙취해소 표시?광고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,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행정처분*을 받게 된다.
* ① 표시·광고 중지명령 후 표시·광고 지속 : 영업정지 1개월
② 실증자료 검토결과 타당성 등 인정되지 않은 부당한 표시·광고 : 영업정지 15일
③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, 심의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·광고 : 품목제조정지 15일 등
식약처는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자율심의 결과를 반영해 표시·광고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2025년 6월 30일까지 계도(행정지도)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.
<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본격 시행 >
◈ 약사, 영양사 등 전문가가 개인의 생활습관?건강상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소분?조합
◈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설기준, 영업자 준수사항,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등 세부규정 완비 예정
내년부터 소비자는 약사, 영양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생활습관, 건강상태 등에 맞추어 소분?조합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.
식약처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도화 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총 687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, 그 결과 참여업체와 매출액이 지속 증가하는 한편 이상사례 등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*되었다고 밝혔다.
* (’24.9월) 3,900여 개소 승인, 687개소 운영 / 매출액 245억 원 / 누적 이용자 약 30만명
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에 ‘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’ 업종을 신설(’24.1월)하고 소분·조합시설 구비,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등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등*을 정했다(‘25.1.3. 공포·시행).
* ① 약사, 영양사 등 자격요건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
② 소분·조합 시설(위탁 가능)을 갖추어 지방식약청에 영업 신고
③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(선택)
④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업무방해 등 과태료 부과 대상 명시 등
아울러 2025년 1월까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,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, 소분·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을 완료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.
< 슈링크플레이션 식품의 정보 제공 강화 >
◈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하여 소비자 알권리 보장
2025. 1. 1.부터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이른바 ‘슈링크플레이션’에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사실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.
[예시] 내용량 00g(내용량 변경 제품, 00g → 00g, 또는 00% 감소)
내용량 00g(이전 내용량 00g) 등
다만,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내용량 변동 비율이 5% 이하인 경우 등*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.
* 제조·가공 원료용 식품, 자연상태의 농·임·축·수산물 포함
출처:식품의약품안전처
|
|
|
|
|
|
|
|
> 자료실 > HACCP 소식